태그 | 톡하고
  • 북마크
톡하고

&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전체 1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3-04-20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

129